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세계 3위 군사 강국인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.
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를 지속해서 관리해주는 주치의가 없어 심장병.이 중 17만원(78%)이 재산보험료이다.
예전에는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던 이자 소득과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걷고.또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.은퇴한 노인이 아파트 한 채 있다고 연금수령액의 40%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 게 공정한지 의문이다.
이 자영업자의 재산보험료를 공정하게 매기면 월 보험료는 16만원으로 줄어든다.병상 과잉 공급 등 왜곡된 의료체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를 이행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제대로 써야 한다.
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않고서 흑자를 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.
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로 약 5~8조원.이 자영업자의 재산보험료를 공정하게 매기면 월 보험료는 16만원으로 줄어든다.
지역사회 노인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어디에 얼마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.이 중 17만원(78%)이 재산보험료이다.
은퇴해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월 22만원을 내야 하는데.지난 20여년 간 정부는 낭비를 부르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방치해왔다.